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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1절 협동화 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31 (Approval of Implementation Plans for Complex Development Projects, etc.)

①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1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도로ㆍ용수(用水)ㆍ전력ㆍ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hether웨ð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and앤드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secured시큐어드

2. 지역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local로우클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이나 변경승인의 보고 및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토지의 수용(收用)ㆍ사용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9.4.2>

(2)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land랜드 is이즈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1. 사업의 개요(명칭, 목적, 위치, 면적 및 시행기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ame,네임 purpose,퍼퍼스 location,로케이션 area,에r리아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2. 법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의 명칭 및 주소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cooperativization코아퍼r래티v비제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3. 수용ㆍ사용할 토지나 건물의 세목과 소유권, 그 밖의 권리명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주소를 포함한다)

3.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③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 협동화 사업의 기준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하여는 법 제30조, 이 영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제1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3) Articles아터클즈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28 and앤드 29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rticle아터클 30 (1) and앤드 (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cooperativization코아퍼r래티v비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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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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