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4조(품질인증서의 재발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eferential Purchase of Products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Article 14 (Reissuance of Quality Certificates)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품질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certificate서티^f피컷 reissued^r리이슈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품질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articulars퍼티큘러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quality콸러티 certificate서티^f피컷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or오

2. 품질인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품질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quality콸러티 certificate서티^f피컷 has해즈 been빈 lost로스트 or오 has해즈 become비컴 unusable어뉴저블 because비코즈 it잇 is이즈 worn원 out.아웃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8.6>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어 quality콸러티 certificate서티^f피컷 reissued^r리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quality콸러티 certificate서티^f피컷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3,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원본(품질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1.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quality콸러티 certificate서티^f피컷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quality콸러티 certificate서티^f피컷 has해즈 been빈 lost);로스트 and앤드

2.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One원 copy카피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