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9조의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①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세ㆍ납부지연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5.12.31>

(1) Where웨어 the^ð더 settlor세틀러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delinquent딜링퀀트 in인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penalty페널티 tax택스 for^f포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fees^f피즈 for^f포 delinquency딜링퀀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cannot캐낫 be비 covered커^v버드 even이^v븐 after애^f프터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cy딜링퀀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ettlor's세틀러즈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settlor's세틀러즈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ncluding인클루딩 property프^r라퍼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through^θ쓰^r루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disposal,디스포우즐 operation,아퍼^r레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belongs빌롱즈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등을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llect컬렉트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제2항에 따른 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Even이^v븐 if,이^f프 after애^f프터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ettlor세틀러 who후 is이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waives웨이^v브즈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be비 affected.어^f펙티드

④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new누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former^f포머 trustee트^r러스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the^ð더 current커^r런트 trustee트^r러스티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for^f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trustee.트^r러스티

⑥ 신탁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6)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cy딜링퀀시 is이즈 made메이드 against어겐스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1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beneficial베너^f피실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적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real^r릴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