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신고 및 납부기한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등록을 하기 전까지"란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기한까지를 말한다.

(1) In인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eans민즈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s,^r라잇츠 design디자인 rights,^r라잇츠 and앤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s,^r라잇츠 it잇 means민즈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paying페이잉 the^ð더 patent패턴트 fees,^f피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Act,액트 the^ð더 Design디자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ct.액트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 In인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date데잇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③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sing유징 the^ð더 report^r리포트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삭제 <2011.12.31>

(4) Deleted.딜리티드 <2011.12.31>

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은 등록면허세를 납부받으면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각 1부를 납세자에게 내주고, 지체 없이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시ㆍ군ㆍ구 보관용) 1부를 해당 시ㆍ군ㆍ구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4.8.12, 2016.12.30>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the^ð더 depository디파저토^r리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one원 copy카피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receipt^r리싯 for^f포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opy카피 for^f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Si/Gun/Gu시 via^v바이아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hall섈 send센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opy카피 kept켑트 by바이 the^ð더 Si/Gun/Gu)시 to투 the^ð더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n/Gu.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can캔 be비 confirmed컨^f펌드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between비트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this^ð디스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giving기^v빙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the^ð더 receipt^r리싯 for^f포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