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감면한다.

(1) For^f포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aning미닝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4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de메이드 to투 carry캐^r리 on안 a어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1-2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12),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감면기간 및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2)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f어^v브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6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nly온리 for^f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arrying캐^r리잉 on안 a어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ncome인컴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from^f프^r럼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2 (1)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where웨어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merges머지즈 during두^r링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with위^ð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in인 its잇츠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ing미닝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decreases,디크^r리시즈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before비^f포 the^ð더 merger머저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③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제4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3)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8),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commenced커멘스트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which위치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was워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duction^r러덕션 for^f포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business,비즈니스 it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details디테일즈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occurred;어커드 and앤드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details디테일즈 is이즈 made메이드 accordingly,어코딩리 the^ð더 decision디시전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어 reduction^r러덕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2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신청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2025.10.1>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whether웨^ð더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어 reduction^r러덕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7>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8)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g)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8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4 (a)어 2), Article아터클 5 (2)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3항에 따른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제4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제1항, 제2항 및 제8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제4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6) Where웨어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reduction^r러덕션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thereafter.^ð데^r래^f프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y에니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before비^f포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not낫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⑦ 이 조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소유비율(소유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본다) 상당액, 대여금 상당액 또는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0.12.22>

(7)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100,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5/100),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loan,론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⑧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6.12.27>

(8) For^f포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2 (1)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made메이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f어^v브 the^ð더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nly온리 for^f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arrying캐^r리잉 on안 a어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50/1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ncome인컴 first^f퍼스트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it잇 commences커멘시즈 (or,오 where웨어 no노우 income인컴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at^ð댓 date),데잇 and앤드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30/1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he^ð더 next넥스트 two투 years.이어즈

⑨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결정의 효력은 상실되며,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의 출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 이 조 제2항, 제8항 및 제15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9) Where웨어 no노우 first^f퍼스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is이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decision디시전 on안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fter애^f프터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lose루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first^f퍼스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decision디시전 after애^f프터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t벗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at^ð댓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decision디시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8), and앤드 (15)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⑩ 제2항 및 제8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4.3.24, 2016.12.27>

(10)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during두^r링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to투 which위치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8) apply어플라이 exceeds익시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p업 to투 that^ð댓 sum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limit"리밋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