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기계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등(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말한다)으로 교환받는 자동차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등에 부과되어야 할 세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취득으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취득세로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2017.12.26, 2021.12.28>

(1)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a어 vehicle^v비히클 (including인클루딩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a어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returned^r리턴드 due두 to투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efect디^f펙트 under언더 the^ð더 consumer컨수머 dispute디스퓻 settlement세털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or오 through^θ쓰^r루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by바이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Defect디^f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is이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exchange익스체인지 exceeds익시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on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s애즈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②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하기 위한 등록면허세는 면제한다. <개정 2020.1.15>

(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re-registering^r레이-^r레지스터^r링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7)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6 (1) 7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2023.3.14>

(3) Where웨어 a어 hybrid하이브^r리드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신설 2024.12.31>

(4) Where웨어 an앤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6,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if이^f프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s이즈 1.4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and앤드 1.4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f이^f프 it잇 exceeds익시즈 1.4 million밀리언 won.원

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제6항에 따른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신설 2011.12.31,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8.12.31, 2020.1.15, 2021.12.28, 2023.3.14, 2024.12.31>

(5) Where웨어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excluding익스클루딩 trucks트^r럭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if이^f프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s이즈 1.4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and앤드 1.4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f이^f프 it잇 exceeds익시즈 1.4 million밀리언 won.원

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설 2023.3.14, 2024.12.31, 2025.12.31>

(6) Where웨어 a어 truck트^r럭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Trucking트^r러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mong어멍 hydrogen하이드^r러전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