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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보고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124 (Disclosure of Contract Informatio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1. Ordering오더r링 plans플랜즈 (including인클루딩 project프r라젝트 name,네임 ordered오더드 quantity콴터티 or오 scale,스케일 and앤드 budget버짓 amount);어마운트

2. 입찰공고(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의 내용

2. Content칸텐트 of어v브 bid비드 announcements어나운스먼츠 (including인클루딩 announcements어나운스먼츠 of어v브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which위치 quotations쿼테이션즈 were워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2));

3. 개찰의 결과

3. Resultsr리절츠 of어v브 bid비드 opening;오우퍼닝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4.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ntract칸트r랙트 conclusion컨클루전 (including인클루딩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5.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in인 contract칸트r랙트 details;디테일즈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6.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upervision,수퍼v비전 oversight,오우v버사잇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7. 대가의 지급현황

7.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지체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to인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or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2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③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3)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to투 enable에네이블 mutual뮤추얼 linkage링커지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questsr리퀘스츠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2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4) Contract칸트r랙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contract칸트r랙트 performance퍼f포먼스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를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통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8.19, 2017.7.26>

(5)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consolidate컨살리데잇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roughθ쓰r루 a어 separate세퍼r레잇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통합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8.19, 2017.7.26>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국립 및 사립학교는 제외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의 공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forf포 contracts칸트r랙츠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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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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