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Local Autonomy Act, Article 142 (Formulation and Resolution of Budget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formulate a budget bill for each fiscal year and submit it to the local council no later than 50 days before the start of the fiscal year for a Si/Do, and no later than 40 days before the start of the fiscal year for a Si, Gun or autonomous Gu.
② 시ㆍ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2) A Si/Do council shall pass the budget bill under paragraph (1) no later than 15 days before the start of the fiscal year, and a Si, Gun or autonomous Gu council no later than 10 days before the start of the fiscal year.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3) A local council may not increase the amount of any item of the expenditure budget or create a new expense item without the consent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4) I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needs to amend part of the budget bill under paragraph (1) for unavoidable reasons after submitting it, he or she may prepare an amended budget bill and submit it again to the loc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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