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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5장 지방의회 › 제11절 징계

지방자치법 제98조(징계의 사유)

Local Autonomy Act, Article 98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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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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