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감사청구심의회)

①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감사청구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audit오딧 request^r리퀘스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dit오딧 request^r리퀘스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감사청구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10.4>

(2) The^ð디 audit오딧 request^r리퀘스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노우 fewer^f퓨어 than^ð댄 nine나인 and앤드 no노우 more모 than^ð댄 13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③ 감사청구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0.4>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request^r리퀘스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감사청구심의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10.4>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udit오딧 request^r리퀘스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ir^ð데어 terms텀즈 expire익스파이어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⑤ 감사청구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request^r리퀘스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resolved^r리잘^v브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⑥ 위원장은 감사청구심의회의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과 감사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handling핸들링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request^r리퀘스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디 audit오딧 requesters,^r리퀘스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attend어텐드 the^ð더 meeting미팅 to투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심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2.10.4>

(7)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issolve디잘^v브 the^ð디 audit오딧 request^r리퀘스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deems딤즈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ts잇츠 formation^f포메이션 to투 have해^v브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청구심의회가 주무부장관 소속인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정하고, 시ㆍ도지사 소속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10.4>

(8)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request^r리퀘스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belongs빌롱즈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where웨어 it잇 belongs빌롱즈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