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34 (Application for National Treasury Subsidies)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자료 및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2025.12.30>
When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reports the details of an application to include national treasury subsidies in the budget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pursuant to Article 24 of the Act, the head shall include the data and opinions submitted to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or the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under Articles 8 and 11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Subsi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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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