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조(지방채발행의 절차)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7월 1일까지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을 포함한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4.2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y바이 July줄라이 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local로우클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local로우클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정하여 7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4.28>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local로우클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limit리밋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2) and앤드 (3)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by바이 July줄라이 15.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보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4.28>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limit리밋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limit리밋 for^f포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채를 발행하거나 「지방자치법 」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의 장이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4.28, 2021.12.16>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issue이슈 foreign^f포^r런 bonds반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issue이슈 local로우클 bonds반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draft드^r래^f프트 local로우클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prepared프^r리페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local로우클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by바이 August아거스트 31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approval.어프^r루^v블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에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다음 연도의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0.4.28>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issue이슈 local로우클 bonds반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local로우클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limit리밋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by바이 August아거스트 31, a어 draft드^r래^f프트 local로우클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prepared프^r리페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local로우클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taching어태칭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ssuing이슈잉 local로우클 bonds반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local로우클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limit리밋 would우드 cause카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debt뎃 to투 budget버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4) 2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to투 exceed익시드 25 percent,퍼센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⑥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거나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4.28>

(6)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더 local로우클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limit리밋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submits서브밋츠 a어 draft드^r래^f프트 local로우클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do두 so소우 through^θ쓰^r루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⑦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협의하여 10월 31일까지 협의 결과 또는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 2020.4.28>

(7)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meaning미닝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result^r리절트 or오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by바이 October악토우버 31.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 중에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28>

(8)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issue이슈 local로우클 bonds반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local로우클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limit리밋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separately세퍼^r러틀리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or오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through^θ쓰^r루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