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regional^r리저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pport서포트 plan플랜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its잇츠 foundation^f파운데이션 as애즈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The^ð더 regional^r리저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pport서포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regional^r리저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pport서포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재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ㆍ운용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4) Funds^f펀즈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regional^r리저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pport서포트 plan플랜 may메이 be비 drawn드^r론 from^f프^r럼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은 지역방송사업자는 지원 당시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지원받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A어 regional^r리저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ort.서포트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등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25.10.1>

(6)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regional^r리저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pport서포트 plan,플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gather개^ð더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Cities,시티즈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Dos,도스 and앤드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⑧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은 제9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확정된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8) The^ð더 regional^r리저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pport서포트 plan플랜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regional^r리저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pport서포트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