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의 복구)

① 건물가격의 2분의 1 이하에 상당하는 건물 부분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멸실한 공용부분과 자기의 전유부분을 복구할 수 있다. 다만, 공용부분의 복구에 착수하기 전에 제47조제1항의 결의나 공용부분의 복구에 대한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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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을 복구한 자는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제1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복구에 든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stored^r리스토드 a어 common카먼 portion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디 other어^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reimburse^r리임버스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sts카스츠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ir^ð데어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3) The^ð더 rules^r룰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than^ð댄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로서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으로 멸실한 공용부분을 복구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is이즈 partly파틀리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in인 a어 case케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meeting미팅 may메이 resolve^r리잘^v브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더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common카먼 portions포션즈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four^f포 fifths^f피^f프^θ쓰 of어^v브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four^f포 fifths^f피^f프^θ쓰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⑤ 제4항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47조제5항을 준용한다.

(5) Where웨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passed,패스트 Article아터클 47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⑥ 제4항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구분소유자는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한 권리를 시가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6) Where웨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who후 voted^v보우티드 for^f포 it잇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successors)석세서즈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who후 voted^v보우티드 for^f포 it잇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successors)석세서즈 buy바이 their^ð데어 rights^r라잇츠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site사잇 at앳 market마킷 value.^v밸류

⑦ 제4항의 경우에 건물 일부가 멸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결의가 없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한 권리를 시가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7)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f이^f프 neither니^ð더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nor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is이즈 passed패스트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was워즈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each이치 sectional섹셔늘 owner오우너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디 other어^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buy바이 his히즈 or오 her허 rights^r라잇츠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site사잇 at앳 market마킷 value.^v밸류

⑧ 법원은 제2항, 제6항 및 제7항의 경우에 상환 또는 매수청구를 받은 구분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환금 또는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적당한 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

(8)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6), and앤드 (7),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sectional섹셔늘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r오 purchase,퍼처스 allow얼라우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aying페이잉 the^ð더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r오 price.프^r라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