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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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개최ㆍ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reports^r리포츠 are아 filed^f파일드 for^f포 assemblies어셈블리즈 or오 demonstrations데먼스트^r레이션즈 whose후즈 times타임즈 and앤드 places플레이시즈 overlap,오우^v벌랩 and앤드 their^ð데어 purposes퍼퍼시즈 are아 found^f파운드 to투 be비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or오 to투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each이치 outdoor아웃도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is이즈 held헬드 and앤드 conducted컨덕티드 peacefully피스^f펄리 without위^ð다웃 interfering인터^f피^r링 with위^ð드 the^ð디 others,어^ð더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recommending^r레커멘딩 that^ð댓 they^ð데이 divide디^v바이드 the^ð더 time타임 or오 the^ð더 place플레이스 between비트윈 them.^ð뎀

③ 관할경찰관서장은 제2항에 따른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3) Where웨어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not낫 accepted,액셉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prohibiting프^r로히버팅 the^ð디 outdoor아웃도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whose후즈 report^r리포트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later.레이터

④ 제3항에 따라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 통고된 경우 먼저 신고를 접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는 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4) Where웨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hibition프^r로워비션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or^f포 an앤 outdoor아웃도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whose후즈 report^r리포트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later,레이터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hold호울드 the^ð디 outdoor아웃도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whose후즈 report^r리포트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first^f퍼스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the^ð디 assembly어셈블리 will윌 be비 held,헬드 one원 hour아워 before비^f포 it잇 begins.비긴즈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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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6)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an앤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shall섈 clearly클리어리 state스테잇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in인 writing^r라이팅 on안 the^ð디 organizer오거나이저 or오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liaison.리에이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