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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권한의 위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War Veterans of Distinguished Service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18 (Delegation of Authority, etc.)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21.10.19, 2022.2.17, 2022.5.9, 2023.5.23, 2023.7.11, 2025.10.1, 2026.3.10>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s델러게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erson's퍼슨즈 domicile다미사일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where웨어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is이즈 in인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elegation델러게이션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hatð댓 has해즈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법 제5조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의 등록신청의 접수, 참전사실의 확인 요청, 등록 여부 결정 및 통지

1.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war워 veteransv베터r런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irð데어 spouses,스파우시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war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on안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2. 법 제5조의2에 따른 신상변동신고의 접수와 그에 따른 조치ㆍ통지 및 자료 제출 요구

2.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personal퍼시늘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measures,메저즈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in인 connection커넥션 therewithð데어위ð드

3. 법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3.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war워 veteranv베터r런 honor아너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의2. 법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의 접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ㆍ질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미지급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3-2.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support서포트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support서포트 allowance,얼라원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ayment,페이먼트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heð더 living리v빙 support서포트 allowance,얼라원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unpaid언페이드 living리v빙 support서포트 allowance,얼라원스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support서포트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2 throughθ쓰r루 14-5, 18, and앤드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4. 법 제7조 및 이 영 제9조제7항에 따른 진료의 위탁 및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의 접수

4.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rug드r러그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7)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5. 법 제8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5.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long-term롱-텀 care케어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8조의3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6.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long-term롱-텀 care케어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8조의4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ㆍ질문 지시, 보조금 지급 신청 각하 또는 보조금 지급 중지

7.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by바이 subordinate서보더네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8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8.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의2. 법 제8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신청의 접수

8-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veteransv베터r런즈 home홈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home홈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장제보조비 지급 및 그 밖의 보조

9.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funeralf퓨너r럴 assistance어시스튼스 allowance얼라원스 and앤드 other어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의2. 법 제32조에 따른 보고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9-2.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ports,r리포츠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Office,오f피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10. 법 제3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10.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war워 veteranv베터r런 honor아너 allowance,얼라원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thereon,ð데r론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ate-payment레잇-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collection컬렉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write-offr라잇-오f프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37조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11.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38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

12.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배제된 사람의 재등록 및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13.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registrationr레이-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xcluded익스클루디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13의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운영기반의 이용

13-2.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s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2),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3의3. 제6조제4항에 따른 확인 서류의 발급

13-3.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13의4. 제13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

13-4. Decisions디시전즈 on안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coveredr러커v버드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thereofð데r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5) and앤드 (7)

14.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통보의 접수, 예우정지 등 결과의 통지

14. Receiptr리싯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sultsr리절츠 such서치 as애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and앤드 (3)

15.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5.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Office,오f피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법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 및 이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약제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2022.2.17, 2022.5.9, 2023.5.23>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entrusts엔트r러스츠 to투 postal포우스틀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banks뱅크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war워 veteranv베터r런 honor아너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living리v빙 support서포트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drug드r러그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6)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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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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