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1.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debtor데터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constituting칸스터투팅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0, 651, 656, or오 658;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2. Where,웨어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the^ð더 debtor,데터 despite디스파잇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f어^v브 facts^f팩츠 constituting칸스터투팅 a어 cause카즈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deceived디시^v브드 others어^ð더즈 about어바웃 or오 concealed컨실드 those^ð도우즈 facts^f팩츠 so소우 as애즈 to투 make메이크 them^ð뎀 believe빌리^v브 the^ð더 facts^f팩츠 did디드 not낫 exist,이그지스트 and앤드 acquired어콰이어드 property프^r라퍼티 through^θ쓰^r루 credit크^r레딧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3.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false^f폴스 list리스트 of어^v브 creditors크^r레디터즈 or오 other어^ð더 false^f폴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to투 the^ð더 court코트 about어바웃 the^ð더 debtor's데터즈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4.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received^r러시^v브드 discharge디스차지 under언더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efore비^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and앤드 seven세^v븐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decision디시전 granting그^r랜팅 discharge디스차지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or오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received^r러시^v브드 discharge디스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4 and앤드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5.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debtor's데터즈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5의2. 채무자가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5-2.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having해^v빙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order오더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appearance어피^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9 or오 322 and앤드 knowing노우잉 that^ð댓 fact,^f팩트 failed^f페일드 to투 appear어피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6.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has해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reduced^r러두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property프^r라퍼티 or오 incurred인커드 excessive익세시^v브 debts뎃츠 through^θ쓰^r루 excessive익세시^v브 waste,웨이스트 gambling,갬벌링 or오 other어^ð더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acts.액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