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11 (Contents of Repayment Plan)

①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A어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income인컴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debts;뎃츠

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in인 full^f풀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estate이스테잇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with위^ð드 a어 general제너^r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②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A어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may메이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1.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into인투 classes;클래시즈

2.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2.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nticipated앤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3.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and앤드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estate이스테잇 after애^f프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4.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debtor's데터즈 debts.뎃츠

③변제계획에서 채권의 조를 분류하는 때에는 같은 조로 분류된 채권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이익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소액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a어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classifies클래서^f파이즈 claims클레임즈 into인투 classes,클래시즈 claims클레임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the^ð더 same세임 class클래스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equally:이퀄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isadvantaged디서드^v밴티지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크^r레더터 consents컨센츠 or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mall스몰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④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A어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at^ð댓 payments페이먼츠 begin비긴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and앤드 are아 made메이드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has해즈 given기^v븐 permission.퍼미션

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5)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a어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payments페이먼츠 begin:비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4 (1) 4,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set셋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payments페이먼츠 begin.비긴

⑥법원은 필요한 경우 변제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인적ㆍ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personal퍼시늘 or오 real^r릴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