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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Act on Safety of and Support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and Advanced Biopharmaceuticals, Article 60 (Penal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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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1조를 위반하여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quiredr리콰이어드 indications인더케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제3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ㆍ질문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or오 (2), or오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questioning퀘스처닝 or오 collection컬렉션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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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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