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전자충격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Firearms, Swords and Knives, Explosives, etc., Article 6-3 (Electric Shock Devices)

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는 순간적인 고압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산업용 및 의료용 전자충격기를 제외한다.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devices디^v바이시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discharging디스차징 an앤 instantaneous인스턴태니어스 high-voltage하이-^v보울터지 current,커^r런트 and앤드 shall섈 be비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nd앤드 medical메더클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devices디^v바이시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총포형 전자충격기

1. Gun-type건-타이프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devices;디^v바이시즈

2. 막대형 전자충격기

2. Stick-type스틱-타이프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devices;디^v바이시즈

3. 기타 휴대형 전자충격기

3. Other어^ð더 portable포터블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devices.디^v바이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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