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2(가축사육업 등록의 절차 및 요건)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 제22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31>

(2)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ust머스트 meet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4)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③ 법 제22조제4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및 기러기를 말한다. <신설 2019.12.31>

(3) The^ð더 term텀 "other어^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2 (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geese,기스 turkeys,터키즈 quails,퀘일즈 ostriches,아스트^r리치즈 pheasants,^f페전츠 and앤드 wild와일드 geese.기스

④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1>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if이^f프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are아 met,멧 shall섈 issue이슈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발급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대장을 갖추어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1>

(5) Upon어판 issuing이슈잉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ing^r레이징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edger,레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