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29조의2(외국인 긴급출국정지)
Immigration Act, Article 29-2 (Emergency Suspension of Departure of Foreigners)
① 검사 또는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인 외국인이 제4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8.4>
(1) Where a foreigner who is a criminal suspect falls under Article 4-6 (1), a prosecutor or an investigative agency may, notwithstanding Article 29 (2), request the immigration officer conducting departure inspection to suspend the foreigner's departure.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출국정지에 관하여는 제4조의6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는 "출국정지"로, "긴급출국금지"는 "긴급출국정지"로 본다.
(2) Article 4-6 (2) through (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suspension of departure of a foreigner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departure prohibition" shall be deemed "departure suspension", and "emergency departure prohibition" shall be deemed "emergency departure sus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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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