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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제1절 외국인의 등록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2(영주증 재발급에 관한 특례 등)

Immigration Act, Article 33-2 (Special Cases concerning Reissuance of Permanent Residence Cards)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법률 제15492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3,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yr레지던시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thisð디스 Act액트 (meaning미닝 Act액트 No.노우 15492,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enters엔터즈 into인투 forcef포스 shall섈 have해v브 his히즈 or오 her허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er레지든스 card카드 reissuedr리이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1. 이 법 시행 당시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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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법 시행 당시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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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영주증 재발급 신청기한 등이 적힌 영주증 재발급 통지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 등으로 영주증 재발급 통지서를 송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shall섈 send,센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theð더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er레지든스 card,카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and앤드 other어ð더 details,디테일즈 to투 each이치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end센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re아 unknown언논 or오 forf포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③ 제3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영주증은 제1항에 따라 영주증을 재발급받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3 (3), theð더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er레지든스 card카드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yr레지던시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thisð디스 Act액트 enters엔터즈 into인투 forcef포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validv밸리드 until언틸 theð더 card카드 is이즈 reissuedr리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에 따른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issuingr리이슈잉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er레지든스 cards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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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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