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3(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

①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하 "숙박외국인"이라 한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숙박업자"라 한다)가 경영하는 숙박업소에서 머무는 경우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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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숙박업자는 숙박외국인이 제공한 자료를 숙박한 때 또는 제1항에 따른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A어 lodging라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lodging라징 foreigner^f포^r러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rough^θ쓰^r루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within위^ð딘 12 hours아워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lodging라징 or오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alert얼럿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issued:이슈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submit서브밋 them^ð뎀 through^θ쓰^r루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a어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ilure,^f페일려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③ 숙박업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한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3) A어 lodging라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tain^r리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collected컬렉티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y두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retain^r리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lodging라징 foreigners^f포^r러너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⑤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및 자료 제출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