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Immigration Act, Article 89 (Revocation or Modification of Permissions)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조에 따른 사증발급,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국허가,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 제14조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제14조의2에 따른 관광상륙허가 또는 제20조ㆍ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1)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or오 modify마더^f파이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visa^v비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visa^v비자 issuance이슈언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conditional컨디셔늘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crew크^r루 shore쇼 leave리^v브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tourist투^r리스트 shore쇼 leave리^v브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or오 permission퍼미션 to투 stay스테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21, and앤드 23 through^θ쓰^r루 25: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guarantor게^r런토 withdraws위^ð드드^r로즈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a어 guarantor;게^r런토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have해^v브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4. 사정 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Where,웨어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reason^r리즌 has해즈 arisen어^r리즌 that^ð댓 makes메이크스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status스태터스 any에니 longer;롱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has해즈 seriously시^r리어슬리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or오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legitimate러지터멋 order오더 given기^v븐 by바이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y.두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종 허가 등의 취소나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외국인이나 제79조에 따른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or오 modifying마더^f파이잉 permissions퍼미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summon서먼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concerned컨선드 or오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and앤드 hear히어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s.어피니언즈

③ 제2항의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사유, 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 전까지 해당 외국인이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or오 applicant애플리컨트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ppearance어피^r런스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earance.어피^r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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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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