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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강제퇴거등 › 제2절 보호명령서 발부 및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보호사항 변경통지서의 송부)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60 (Sending of Notices of Change of Detention Matters)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통지를 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보호사항 변경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occurs어커즈 after애f프터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send센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1. 법 제63조제4항(법 제63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영 제64조제2항에 따라 보호장소를 변경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has해즈 been빈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64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2.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받은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mit퍼밋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etention디텐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3. 영 제78조제5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서가 발급된 경우

3. Where웨어 a어 document다큐멘트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etention디텐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5)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보호통지를 한 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다)이 원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국가의 영사에게 보호사항 변경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ccurs어커즈 after애f프터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detained디테인드 in인 a어 detention디텐션 facilityf퍼실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tainee")디테이니 so소우 desires,디자이어즈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send센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consul칸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urgent얼전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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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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