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보호사항 변경통지서의 송부)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60 (Sending of Notices of Change of Detention Matters)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통지를 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보호사항 변경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1) Where any of the following cases occurs after giving notice of detention under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54 (1) of the Act, an immigration officer shall send a notice of change of detention matters to the person who received the notice:
1. 법 제63조제4항(법 제63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영 제64조제2항에 따라 보호장소를 변경한 경우
1. Where the place of detention has been changed under Article 63 (4) of the Act (including where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63-3 (2) of the Act) or Article 64 (2) of the Decree;
2.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받은 경우
2. Where a permit for extension of the detention period has been issued under Article 65 (1) of the Decree;
3. 영 제78조제5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서가 발급된 경우
3. Where a document of extension of the detention period has been issued under Article 78 (5) of the Decree.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보호통지를 한 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다)이 원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국가의 영사에게 보호사항 변경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2) Where any of the cases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occurs after giving notice of detention under Article 54 (2) of the Act and the person detained in a detention facil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tainee") so desires, an immigration officer shall send a notice of change of detention matters to the consul of the relevant country unless there are urgent circumstances or other unavoidable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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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