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친수구역의 지정 효과 등)

①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친수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지정ㆍ수립ㆍ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6>

(1) Where웨어 a어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 and앤드 8,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has해즈 been빈 held헬드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ㆍ「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ㆍ「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어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it잇 in인 the^ð더 total토우틀 pollution펄루션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of어^v브 Water워터 Source소스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and앤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total토우틀 pollution펄루션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otal토우틀 pollution펄루션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 and앤드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Geum기엄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the^ð디 Act액트 on안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Nakdong낵당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the^ð더 Yeongsan용슨 River^r리^v버 and앤드 Seomjin시암진 River^r리^v버 Basins.베이슨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수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5.26,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어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에^r리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it잇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sewerage수어^r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o두 so소우 within위^ð딘 4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sewerage수어^r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④ 제3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ㆍ「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ㆍ「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ㆍ「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수변구역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the^ð더 basic베이식 sewerage수어^r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riparian^r리페^r리언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of어^v브 Water워터 Source소스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the^ð디 Act액트 on안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Geum기엄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the^ð디 Act액트 on안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Nakdong낵당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the^ð더 Yeongsan용슨 River^r리^v버 and앤드 Seomjin시암진 River^r리^v버 Basins베이슨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leased.^r릴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