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의2(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11-2 (Subjects of Risk Assessment, etc.)

①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5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해당 오염물질의 농도가 주변지역의 토양분석결과와 비슷함을 증명할 것

1.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aminant컨태머넌트 is이즈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oil소일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2. 해당 오염물질이 대상 부지의 기반암으로부터 기인하였음을 증명할 것

2.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contaminant컨태머넌트 originates어^r리저네잇츠 from^f프^r럼 the^ð더 bedrock베드^r락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site;사잇

3. 그 밖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당 오염물질이 자연적인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것

3. Proving프^r루^v빙 by바이 other어^ð더 scientific사이언티^f픽 methods메^θ써즈 that^ð댓 the^ð더 contaminant컨태머넌트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natural내처^r럴 causes.카지즈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작성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2025.10.1>

(2)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a어 party파티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5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어 soil-related소일-^r릴레이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를 확인하고 자연적 요인에 의한 토양오염 여부 등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report^r리포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party파티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such서치 as애즈 whether웨^ð더 the^ð더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is이즈 due두 to투 natural내처^r럴 factors.^f팩터즈

④ 법 제15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로, 철도, 건축물 등 시설물 아래의 오염토양(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화하려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11.20, 2025.10.1>

(4)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5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soil소일 beneath비니^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railways,^r레일웨이즈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is이즈 to투 be비 remediated^r리미디어티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remediation^r리미디에이션 is이즈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범위 및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1.20, 2025.10.1>

(5)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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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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