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and Use Regulations, Article 13 (Contents of Information Provided to the General Public)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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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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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9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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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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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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