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대출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Article 2 (Scope of Loans, et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7, 2019.5.7>
The term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bparagraph 3 of Article 2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외자(外資)의 전대(轉貸)
1. On-lending of foreign capital;
2. 어음의 매입
2. Purchase of bills;
3. 설비 또는 운전자금의 투융자, 대부, 지급, 지급보증, 금전융자, 채권취득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융회사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채무를 보증하여 주는 것
3. Regardless of its name, such as investment or financing of facility or operating funds, lending, payment, payment guarantee, monetary financing, or acquisition of claims, the provision of funds to a person in need of funds or the guarantee of obligations by a financial company, etc. in connection with its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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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