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조(권리의 순위)
Registration Decree of Patent Rights, etc., Article 4 (Priority of Rights)
① 같은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1) The priority of rights registered for the same patent right, etc. or the same right relating to a patent right, etc. shall follow the order of registration, except as otherwise specially provided by statutes.
② 제1항의 등록 순서는 등록원부 중 같은 난에 등록된 것은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난에 등록된 것은 접수번호에 따른다.
(2) The order of registration in paragraph (1) shall follow the priority number for entries in the same column of the registry, and the receipt number for entries in different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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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