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15조(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Patent Act, Article 215 (Special Rules for Patents or Patent Rights with Two or More Claims)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하여 제65조제6항, 제84조제1항제2호ㆍ제6호, 제85조제1항제1호(소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 제104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제119조제1항, 제132조의13제3항, 제133조제2항ㆍ제3항, 제136조제7항, 제139조제1항, 제181조, 제182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26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청구항마다 특허가 되거나 특허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29, 2016.3.29>
When applying Article 65 (6), Article 84 (1) 2 and 6, Article 85 (1) 1 (only in the case of extinction), Article 101 (1) 1, Article 104 (1) 1, 3, and 5, Article 119 (1), Article 132-13 (3), Article 133 (2) and (3), Article 136 (7), Article 139 (1), Article 181, Article 182, or Article 26 (1) 2, 4, and 5 of the Utility Model Act to a patent or patent right with two or more claims, a patent shall be deemed granted, or a patent right shall be deemed to exist, for each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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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