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①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1) After애^f프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as해즈 been빈 laid레이드 open,오우픈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give기^v브 a어 written^r리튼 warning,워닝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any에니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the^ð더 claimed클레임드 invention인^v벤션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았을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8>

(2) A어 patent패턴트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the^ð더 claimed클레임드 invention인^v벤션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warning워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knowing노우잉 that^ð댓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was워즈 laid레이드 open오우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equal이퀄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could쿠드 reasonably^r리저너블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working워킹 the^ð더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warning워닝 or오 came케임 to투 know노우 that^ð댓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had해드 been빈 laid레이드 open오우픈 until언틸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③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3)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only온리 after애^f프터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for^f포 the^ð더 claimed클레임드 invention인^v벤션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④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oes더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⑤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27조ㆍ제129조ㆍ제132조 및 「민법」 제760조ㆍ제7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해당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5) Articles아터클즈 127, 129, and앤드 132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760 and앤드 76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injured인저드 party파티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and앤드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aused카즈드 it"잇 in인 Article아터클 766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⑥ 제64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29>

(6)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ccurs어커즈 after애^f프터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as해즈 been빈 laid레이드 open오우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arisen:어^r리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