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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3장 심사

특허법 제62조(특허거절결정)

Patent Act, Article 62 (Decisions to Reject Patents)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shall섈 decide디사이드 to투 rejectr리젝트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1. 제25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atent패턴트 may메이 not낫 be비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9, or오 32, Article아터클 36 (1) throughθ쓰r루 (3), or오 Article아터클 44;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atent패턴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or오 may메이 not낫 obtain어브테인 a어 patent패턴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조약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treaty;트r리티

4. 제42조제3항ㆍ제4항ㆍ제8항 또는 제4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3), (4), or오 (8), or오 Article아터클 45;

5.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thatð댓 goes고우즈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6.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는 분리출원인 경우

6. Where웨어 it잇 is이즈 a어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atð댓 goes고우즈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or오 a어 separate세퍼r레잇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atð댓 goes고우즈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2 (1);

7.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7. Where웨어 it잇 is이즈 a어 converted컨v버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atð댓 goes고우즈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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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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