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① 법 제31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립ㆍ운영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1.26, 2016.3.25>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ose후즈 academic애커데믹 attainment어테인먼트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a어 high하이 school스쿨 graduate그^r래저웟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3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cademic-attainment-recognized애커데믹-어테인먼트-^r레커그나이즈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except익셉트 for^f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6), follow^f팔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miscellaneous미설레이니어스 schools스쿨즈 (meaning미닝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s,스쿨즈 middle미들 schools,스쿨즈 or오 high하이 schools스쿨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 제1항제1호의 학기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매 학년도를 3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연한은 초등학교과정은 2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은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되, 단축된 고등학교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3항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4.16>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semesters서메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each이치 school스쿨 year이어 may메이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three^θ쓰^r리 semesters서메스터즈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udy스터디 may메이 be비 shortened쇼튼드 by바이 up업 to투 two투 years이어즈 for^f포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course코스 and앤드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for^f포 the^ð더 middle미들 school스쿨 and앤드 high하이 school스쿨 courses,코시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be비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the^ð더 shortened쇼튼드 high하이 school스쿨 course코스 shall섈 be,비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ho후 meet밋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제1항제4호의 입학자격 중 초등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넘은 자로 하고, 중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중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넘은 자로 하며, 고등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3) Among어멍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for^f포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course,코스 it잇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elementary엘러멘트^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is이즈 beyond비안드 the^ð더 school-entrance스쿨-엔트^r런스 age에이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for^f포 the^ð더 middle미들 school스쿨 course,코스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to투 middle미들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beyond비안드 the^ð더 school-entrance스쿨-엔트^r런스 age에이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for^f포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course,코스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to투 high하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④ 제1항제5호의 교원 중 교감은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장 및 교감 외에 학급마다 교원 1명을 두되, 6학급 미만인 경우에는 교장 및 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고, 12학급 미만인 경우에는 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4) Among어멍 the^ð더 teachers티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a어 vice^v바이스 principal프^r린서플 need니드 not낫 be비 assigned,어사인드 and앤드 where웨어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course코스 is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ne원 teacher티처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each이치 class클래스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vice^v바이스 principal,프^r린서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fewer^f퓨어 than^ð댄 six식스 classes,클래시즈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vice^v바이스 principal프^r린서플 may메이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classes,클래시즈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fewer^f퓨어 than^ð댄 12 classes,클래시즈 the^ð더 vice^v바이스 principal프^r린서플 may메이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classes.클래시즈

⑤ 제1항제7호의 시설ㆍ설비 중 체육장의 기준면적은 3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옥내 체육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5) Among어멍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35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which위치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an앤 indoor인도 gymnasium짐네이지엄 of어^v브 a어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size.사이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need니드 not낫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1 or오 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chools스쿨즈 Below빌로우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Level.레^v블

⑥ 초등학교과정 및 중학교과정, 중학교과정 및 고등학교과정, 초등학교과정ㆍ중학교과정 및 고등학교과정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학력인정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9.7.2>

(6) An앤 academic-attainment-recognized애커데믹-어테인먼트-^r레커그나이즈드 facility^f퍼실리티 operating아퍼^r레이팅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middle미들 school스쿨 courses,코시즈 middle미들 and앤드 high하이 school스쿨 courses,코시즈 or오 elementary,엘러멘트^r리 middle,미들 and앤드 high하이 school스쿨 courses코시즈 together터게^ð더 may메이 follow^f팔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