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5조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의 취소

2.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 수리의 취소

[본조신설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