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등(이하 이 조부터 제7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7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소비자 오인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 거래질서의 개선,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rough^θ쓰^r루 Article아터클 7-5)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for^f포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rade트^r레이드 order,오더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solving^r리잘^v빙 consumer컨수머 misunderstanding미선더스탠딩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in인 question"퀘스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rough^θ쓰^r루 Article아터클 7-5), and앤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lief^r릴리^f프 for^f포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make메이크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and앤드 shall섈 proceed프^r러시드 with위^ð드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make메이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completing컴플리팅 its잇츠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question,퀘스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nd앤드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rrective커^r렉티^v브 plans")플랜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t잇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t액트 in인 question퀘스천 and앤드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plans플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plans플랜즈 may메이 be비 modified마더^f파이드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4)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oes더즈 not낫 mean민 that^ð댓 the^ð디 act액트 in인 question퀘스천 has해즈 been빈 found^f파운드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no노우 one원 may메이 claim클레임 that^ð댓 the^ð디 act액트 in인 question퀘스천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⑤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3항 단서 중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으로 본다. <신설 2023.2.14>

(5) Articles아터클즈 90 and앤드 9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onsent컨센트 decisions.디시전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s아터클즈 124 through^θ쓰^r루 127"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90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s아터클즈 17 and앤드 18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