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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5 (Composition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2, 2017.7.26, 2024.4.23, 2025.12.30>

(1)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보험, 풍수해, 지진재해 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gender,젠더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insurance,인슈r런스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or오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ured인슈어드 objects");아브젝츠

2. 보험, 풍수해, 지진재해 또는 보험목적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 및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One원 person퍼슨 each이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ho후 are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or오 insured인슈어드 objects;아브젝츠

3. 삭제<2015.12.22>

3. Deleted.딜리티드 <2015.12.22>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member멤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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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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