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49조(허가의 취소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4.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ollected컬렉티드 or오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excreta엑스크^r레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2);

5.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6. 제4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d해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디 excreta엑스크^r레타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the^ð디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name,네임 or오 lent렌트 the^ð더 permit,퍼밋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8);

7.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ollected컬렉티드 a어 fee^f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1);

8.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excreta엑스크^r레타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9.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r오 5: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the^ð디 officer오^f퍼서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10. 삭제<2011.11.14>

10. Deleted.딜리티드 <2011.11.14>

11. 삭제<2011.11.14>

11. Deleted.딜리티드 <2011.11.14>

12. 제6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ㆍ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1);

13.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1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