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4조의4(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①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침수 등 재해 예방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한 다음 연도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sewer수어 maintenance메인터넌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isasters디재스터즈 such서치 as애즈 flooding^f플러딩 or오 ensure엔슈어 the^ð더 smooth스무^ð드 flow^f플로우 of어^v브 sewage:수어지

②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는 관로, 우수토실, 맨홀, 빗물받이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sewer수어 maintenance메인터넌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or오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uch서치 as애즈 pipelines,파이플라인즈 stormwater스톰워터 overflow오우^v버^f플로우 chambers,체임버즈 manholes,맨호울즈 and앤드 stormwater스톰워터 inlets.인렛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maintenance메인터넌스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ewer수어 maintenance메인터넌스 plan플랜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방법, 구체적인 범위 및 점검 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sewer수어 maintenance메인터넌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ts잇츠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cycle,사이클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