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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수도법 › 제8장 벌칙

하수도법 제78조(벌칙)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11.14]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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