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iver^r리^v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oad^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oad^r로우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의 허가

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s^r로우즈 Act액트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5.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6.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ㆍ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6.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and앤드 49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2 and앤드 5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7. 「하수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7.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sewerage수어^r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의 설치인가

8.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limited리머티드 to투 excreta엑스크^r레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a어 park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10.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1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山地轉用許可)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llecting컬렉팅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limited리머티드 to투 stone)스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acts액츠 in인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1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elling,^f펠링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3.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grassland그^r래슬랜드 creation크^r리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grassland그^r래슬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用水)의 사용허가

1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15. Permission퍼미션 to투 exhume엑스흄 an앤 unclaimed언클레임드 grave그^r레이^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license라이슨스 for^f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7. 삭제<2010.4.15>

17. Deleted.딜리티드 <20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