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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국장학재단 › 제4절 학자금대출계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대출계정의 조성)

① 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2.27>

1. 제18조에 따른 채권의 매각 대금

2.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정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보유주식 및 그 밖의 자산

4.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5. 대출계정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운용 수익금

6.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

7. 고등교육기관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의 매각 대금

9. 그 밖의 수입금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대출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제1항제8호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본조신설 2010.1.22]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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