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Act on Truth-Finding of Hansen's Disease Victim Incidents and Support for Victims, Article 6 (Collection and Analysis of Materials Related to Hansen's Disease Victim Incidents)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1) The Committee shall complete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materials related to Hansen's disease victim incidents within two years from the date its composition is completed.
②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Where necessary for collecting materials under paragraph (1), the Committee or the Working Committee may demand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or organiza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in this Article as "related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to submit related materials. In such cases, the related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that receive the demand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reasons.
③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Related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shall provide the conveniences necessary for the excavation and inspection of materials related to Hansen's disease victim incidents.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가 국외에서 보관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4) Where the Government determines that materials demanded under paragraph (2) are kept abroad, it shall negotiate in good faith with the government of the country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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