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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Act on Truth-Finding of Hansen's Disease Victim Incidents and Support for Victims, Article 6 (Collection and Analysis of Materials Related to Hansen's Disease Victim Incidents)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mplete컴플릿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ansen's핸슨즈 disease디지즈 victimv빅텀 incidents인서던츠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s잇츠 composition캄퍼지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②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llecting컬렉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demand디맨드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theð더 demand디맨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③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onveniences컨v비니언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ansen's핸슨즈 disease디지즈 victimv빅텀 incidents.인서던츠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가 국외에서 보관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materials머티r리얼즈 demanded디맨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kept켑트 abroad,어브r로드 it잇 shall섈 negotiate너고우쉬에잇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with위ð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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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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