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교육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7-4 (Educational Institutions)

법 제9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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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

1.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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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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