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57조의2(벌칙)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57-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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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3조제3항(제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제1호(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1항, 제28조제7항, 제29조제5항 또는 제30조(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한정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Article아터클 1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Article아터클 16 (1), Article아터클 28 (7), Article아터클 29 (5), or오 Article아터클 30 (limited리머티드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4, and앤드 5);

2. 제31조를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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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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