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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운법 ›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운법 제8조(결격사유)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8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2.6.1, 2014.3.18, 2015.1.6, 2015.2.3, 2016.3.29, 2017.3.21, 2023.7.25>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theð더 marine머r린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minor,마이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2의2. 제19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marine머r린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1-2;

3. 이 법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이하 이 조에서 "관계 법률"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served서v브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ly컴플리틀리 served)서v브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가. 「선박법」

(a)어 Theð더 Ship쉽 Act;액트

나. 「선박안전법」

(b)비 Theð더 Ship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c)시 Theð디 Act액트 on안 Entry엔트r리 into인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fromf프r럼 Ports포츠 of어v브 Ships;쉽스

라. 「선박직원법」

(d)디 Theð더 Ship쉽 Officers오f퍼서즈 Act;액트

마. 「선원법」

(e)이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Act;액트

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f)에f프 Theð디 Act액트 on안 Search서치 and앤드 Rescue,r레스큐 etc.엣세터r러 in인 Waters;워터즈

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g)지 Theð디 Act액트 on안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and앤드 Ferryf페r리 Business;비즈니스

아. 「해상교통안전법」

(h)에이치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자. 「해양환경관리법」

(i)아이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4. 관계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5. 제19조(제2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marine머r린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19 (2) 1-2)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6. 대표자가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법인

6.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2-2, and앤드 3 throughθ쓰r루 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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