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Article 34 (Effect of Reports Depending on Acceptance)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In the case of a report by which certain matters must be notified to an administrative agency as prescribed by statutes, etc., where an Act expressly states that acceptance of the report is required (excluding cases where acceptance is prescribed as an internal work procedure of an administrative agency), the report shall take effect only when the administrative agency accept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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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8 · 법률 · 법제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