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38조의2(온라인공청회)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38-2 (Online Public Hearings)

① 행정청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이하 "온라인공청회"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nline온라인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only온리 in인 parallel페^r럴렐 with위^ð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2.1.1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online온라인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may메이 be비 held헬드 on안 its잇츠 own온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제38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or오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ir^ð데어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ir^ð데어 lives,리^v브즈 bodies,바디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2. 제38조에 따른 공청회가 행정청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2.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could쿠드 not낫 be비 held헬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s이즈 not낫 responsible,^r리스판서블 or오 was워즈 held헬드 but벗 could쿠드 not낫 proceed프^r러시드 normally노멀리 and앤드 fell^f펠 through,^θ쓰^r루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3.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제22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hold호울드 an앤 online온라인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on안 its잇츠 own온 in인 order오더 to투 gather개^ð더 opinions어피니언즈 widely:와이들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is이즈 held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1 or오 3.

③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3) When웬 holding호울딩 an앤 online온라인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with위^ð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capacity커패서티 to투 enable에네이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discussion.디스커션

④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4) When웬 an앤 online온라인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is이즈 held,헬드 anyone에니원 may메이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discussion디스커션 of어^v브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opinions,어피니언즈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라인공청회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holding호울딩 online온라인 public퍼블릭 hearings히^r링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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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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