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10 (Agency for Innovation City Development Projects)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업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업자"라 한다)가 대행할 수 있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1>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by바이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and앤드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실시설계

1. Detailed디테일드 design디자인

2. 부지조성공사

2. Site사잇 creation크^r리에이션 work워크

3. 기반시설공사

3.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4. 조성된 토지의 분양

4.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created크^r리에이티드 land랜드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혁신도시개발사업 대행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art파트 of어^v브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cting액팅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대행개발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1. The^ð더 name네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agent에이전트 developer디^v벨러퍼

2. 혁신도시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혁신도시개발사업 대행의 시행계획

3.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cting액팅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사업의 목적

(a)어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나. 사업의 개요 및 종류

(b)비 Outline아우틀라인 and앤드 type타이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다. 사업의 시행기간

(c)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③사업시행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을 대행시키려는 경우에는 등록업자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n안 acting액팅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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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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